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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양돈산업 피해 의도적 축소' 울분
작성일 2007-05-10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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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성명서 통해 밝혀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한․미 FTA 농업분야 피
해산출액 발표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내 양돈산업
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는 정부의 태도에 통탄했다.
지난달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
석결과󰡑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양돈산업은 매년 평균 1,526
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돈협회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관세감
축과 2014년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냉동육의 관세 0%화로 인해 2008～2015년까
지 양돈 평균생산액은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2005～2007년 양돈 평균
생산액 3조5천억원과 단순비교해도 연간 1조1천억원의 생산액 감소로 이어진다
며 정부가 발표한 생산 감소액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돈협회는 정부에서 무슨 근거로 연간 1,526억원의 피해치를 발표했는지 이
해할 수 없다며, 피해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소모성질
환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는데도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정부에서 양돈산업 피해를 재평가하고 양돈농민의 생존권
을 경외시하는 한․미 FTA를 중단할 것과 전국의 양돈농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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