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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해양처리 규제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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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폐기물 해양처리로 인한 문제점들은 각종 보고서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
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언론
에서 제기된 2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고자 했다. 우선 이물질 점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가축분뇨 내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 작년 5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는 가축분뇨에 대한
시료분석 없이 현장 점검 후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나, 2008년 2월 22일부터는 축
산농가에 대해 엄격한 해양배출처리기준을 적용, 폐기물 내 중금속 및 유해화학
물질 함유량에 대한 처리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 일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실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
어 운영됨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운반에서 배출까지 전 과정
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양돈농가에서는 가축분
뇨 처리시 인터넷이나 ARS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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