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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대 타격 '양돈산업'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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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5～10년내 관세철폐, 냉동육은 2014년 완전 개방!
국내 양돈산업 생산비 높고 생산성 낮아 경쟁력 제고대책 시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양돈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양돈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돼지고기는 단
계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수입물량이 증가될수록 우리 문화 정서상 돼지
고기만 잠식하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 관세 하에서도
2006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톤, 이 가운데 미국산이 30%를 차지하는
데, 향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자급률은 50% 이하로 하락해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돈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2번
째 비중을 차지하고 축산업 중 1위인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은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적용됐다.
지난해 양돈협회에서 발표한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를 통해서도 양돈산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동시에 FTA 체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예상 피해액이 최소 8천243억원에서 최대 1조8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내 양돈농가의 경쟁력이 미국과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나 양돈산업
의 위기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돈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두당 생산비는 17만4천202원, 미국은 8만9천360원으로 미국의 생산비가 국내 생
산비의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국내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33
으로 국내 생산성을 크게 앞서고 있다.
사료곡물 비용의 경우에도 국내 사료곡물 평균가격은 kg당 0.21달러, 미국은
0.10달러이며, 배합사료 비용은 국내 평균 0.37달러, 미국 0.27달러로 사료곡
물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뒷받침하
고 있다. 따라서 낮은 생산비로 인한 낮은 판매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미
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양돈산업은 수입시장에서 밀리고 가축분뇨 처리 및 사료가격 폭등,
소모성질환 등 3중고로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정부의 양돈업에 대한
피해보상 및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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