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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돼지 수급조절 소위 참석, 할당관세 반대 입장 전달
작성일 2026-02-12 16:40:12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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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 아닌 생산 환경 개선이 진짜 수급 대책"

한돈협, 돼지 수급조절 소위 참석... 할당관세 반대 입장 전달



살처분 보상 100% 지급·재입식 지원·기후 대응 시설 투자 촉구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보다 농가 생산 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라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회는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회 돼지 수급조절 소위원회'에 참석해 ASF 지속 발생에 따른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한돈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강력히 전달했다.



살처분 보상 100% 지급·신속한 재입식 지원 필요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10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무너진 경영을 회복하려면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가격 안정과도 직결되는 수급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제한 물량 풀리면 수급 해결...할당관세 불필요"

협회는 원료육 할당관세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가 밀린 125kg 이상의 대형돈들이 대기 중이며, 이 물량이 풀리면 수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단순히 세금을 투입해 가격만 낮추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폭염 대응 시설 투자가 진정한 수급 대책

협회는 '생산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작년 여름 폭염으로 통계상 13만 두가 폐사했으나 실질적인 피해는 그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가올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에어컨 및 냉온수 지원 등 기후위기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수급 대책임을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한돈농가가 질병과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 농가 인센티브 제도 마련 건의

회의를 마친 후 이재식 국장과의 별도 면담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질식사 예방 등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시책을 월간한돈, 리플릿 등으로 홍보하고 방역 및 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한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회 교육 이수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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