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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법, 농지 조사·CPTPP 가입 협상 기준점 된다
작성일 2026-1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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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법, 농지 조사·CPTPP 가입 협상 기준점 된다
자급률 목표·위기 매뉴얼 담겨
농지 면적·수입 농산물 개방 척도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전용 제한
지표 만들어 수입 의존도 관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안보법이 향후 농지체계 재편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에 식량자급률 목표가 담기는 만큼 농지 면적과 수입 농산물 개방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에 식량위기 시 농지전용 제한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량안보법이 제정되면 식량위기 경보기 역할을 하는 식량안보지표도 신설된다. 

정부가 식량안보 위기를 법률상 정의하는 점 역시 수급조절 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정부 검토안은 식량안보 위기 시를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식량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때로 판단한다.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산 물가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식량안보 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를 긴급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검토안에 담겼다. '식량안보 위기 시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특례' 조항은 정부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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