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지 처분 유예·임대차 요건 완화…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6-11-10 작성자 관리자

100


농지 처분 유예·임대차 요건 완화…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 개최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서 진행
무단 시설 사후 전용 허가, 지목·공부 정리 추진
투기 목적 취득농지, 환경 훼손 행위는 특례 제외


농지 전수조사로 확인된 관행적이고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설명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월30일 국회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26.11.10]

목록
다음게시물 경기도 조직개편안 일부 수정…‘농·축산 업무’ 독립성 유지
이전게시물 ‘소방용품 구매·입금 유도 사기’ 기승… 양돈농가도 주의해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