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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작성일 2026-10-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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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분석 대상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돼
임미애 의원, "관세 감면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추적·공개해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식료품의 관세를 낮췄지만, 상당수 품목에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식료품 10개 품목 가운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된 품목은 파인애플·망고·오렌지 등 3개에 그쳤다. 
냉동 돼지고기는 관세를 25%에서 0%로 낮춰 98억원을 감면했지만, 햄·베이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유의한 가격 인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yna.co.kr

[출처 : 연합뉴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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