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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난 해법은 액비…살포 규제 완화 시급
작성일 2026-04-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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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 비료가격 급등
액비 활용 위해 규제 완화 시급
한돈협, 살포량 제한 완화 건의



최근 중동발 전쟁 여파로 요소 수급 불안과 비료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축산업계가 가축분뇨 액비 활용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요소 부족 사태와 화학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국내 농업과 경종농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살포량 제한으로 인해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액비는 작물에 필요한 양에서 토양 내 양분을 제외한 시비처방량을 초과해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등에 따른 조치다.

이에 협회는 우선적으로 액비 살포량을 경종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화학비료와 퇴비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농가의 자율적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도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액비 살포 이전에 농가가 살포량을 포함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든 액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가운데 품질 기준을 충족한 ‘가축분뇨 발효액’에 한해서라도 한시적 살포량 규제 완화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해당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현재와 같은 비료 수급 불안 상황에서는 가축분뇨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환경과 생산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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