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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생산비보다 규제가 더 무서워
작성일 2026-03-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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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농가 애로사항 설문
54% 환경‧방역 규제 꼽아
희망 정책 1순위 규제완화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은 사료비 상승보다 정부가 만든 각종 규제에 더 압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약 3주간 농업관측센터 표본 중 전국 501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축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이번 조사를 통해 주요 축종별로 경영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사료, 유류비 등 생산비 급증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농가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환경 규제 강화(16.6%),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규제(1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축종별로 보면 돼지의 경우 생산비 관련 애로사항을 꼽은 농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환경 규제는 38%로 생산비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가축 질병 관련 규제(16%)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규제(환경+질병)를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돼지와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축종은 젖소(44%)와 산란계(32%)였으며 육계와 오리 농가는 가축 질병 및 방역 규제를 애로 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각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한우의 경우 생산비가 79.7%로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여 축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 민원 제기 경험에 있어서 전체 축산농가 중 20.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중 양돈은 74%가 민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돈농가의 민원 고충이 큰 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양돈농가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 역시 규제 관련 요구가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축산농가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책은 생산비 지원 확대 요구가 45.1%로 가장 높았으나 돼지의 경우 생산비 관련 요구는 20%인데 비해 환경, 방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비중이 46%로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월등히 컸다.

이를 보면 최근 몇 년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농가 경영에 부담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양돈농가에게는 각종 규제가 실질적으로 양돈 경영에 더 큰 난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규제는 기존 농가들에도 애로사항이 되지만 신규 농가 진입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양돈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규제 완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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