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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온실가스 감축 재검토하라”
작성일 2025-1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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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통해 우려 표명
탄소 감축은 사육두수 감소 의미
티어 1 방식서 티어 2로 도입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오세진)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안)50~60%, (2안)53~60%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는 일반 산업보다 1~2%p 높은 수준이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축산업계 역시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특수성과 농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목표 설정은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국가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높은 감축 목표를 강제하고, 현재의 티어 1 방식처럼 ‘사육두수’만으로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조에서는 20% 감축이 사실상 사육두수 20% 감축을 의미해 농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축단협은 많은 농가가 액비순환시스템 등 티어 2 수준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할 배출 산정 방식 없이 감축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IPCC의 티어 2 방식은 배출계수와 유기물량을 기반으로 메탄 배출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제 감축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목표만 제시한 NDC와 가축분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바이오가스법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축단협은 유럽연합(EU)이 식량 안보와 농가 부담을 이유로 농업 부문 10% 감축 목표를 백지화한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축산업에 대해 수치 중심의 강제 감축보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고려한 자율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는 과도한 감축 목표를 즉각 재검토하고, 티어 2 산정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 현장의 감축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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