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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축산정책 개혁하라
작성일 2025-10-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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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6개월째 들어
축산 개혁 논의 무소식
축산직 부활 등 논의 시급
개혁은 제도로 완성해야



개혁(改革)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의하면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한자를 파자하면, 나(己)를 때리는데(攵) 그것도 가죽(革)으로 내리친다는 것이다. 나를 때린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힘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말 그대로 무(無)로 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개혁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제로(0)에서 출발하는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축산 분야에서의 개혁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농축산부 장관이 유임돼서 그런지, 한돈 계란값 등 축산물이 괜찮아서 그런지 특별한 논의가 없다. 다만 TV와 일간신문에서 축산물값이 비싸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음에도 어떻게 안정시킬지의 방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

특히 축산물이 국민 건강에 필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논의가 없는 것은 정권의 개혁 의지에 의심스럽다. 육류 소비가 쌀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고, 한돈 생산액이 쌀보다 많은 등 축산물 생산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개혁 무소식’은 축산인으로서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고 있다. 표(標)가 적어서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은근 슬쩍 화가 돋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축산업은 날로 발전 성장하고 있다. 여기다 개 고양이 등 반려산업까지 더하면 성장 속도는 가파르게 빨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농축산부에는 전문으로 담당할 직군(職群)이 없다. 축산직군이 폐지되면서 농업 행정 수의직이 축산업무를 번갈아 맡으면서 전문성이 결여(缺如)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 개혁의 첫째, 농축산부의 축산직군 부활이다. 조속히 농축산부에 축산직군을 부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을 높였으면 한다.

둘째는 축산업 허가제 폐지다. ‘허가’라는 말부터 관(官) 냄새가 짙어 개혁이 요구된다. 허가제로 일반인의 축산업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 아니, 불가하다. 양돈의 경우 평당 건축비만 수백만원이 드는데 누가 진입하겠는가. 문제는 기존 양축농가다. 축산업을 천직으로 아는 농가들이 규모를 증축하려 해도 각종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가에 따른 절차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증산(增産)을 통한 물가안정은커녕 오히려 밀사로 질병 발생을 유도, 가격 불안을 심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오늘의 축산업 현주소다.

이밖에도 축산전공자(경력)의 가축 방역관 임용 등 개혁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무 조용하다. 물론 농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겠지만 조속히 가시적으로 드러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으면 한다. 특히 논의를 통해 문자화해 발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개혁은 제도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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