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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농식품부] FTA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연장,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작성일 2025-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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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군사사육 면적 확보 두고
사육마릿수 감축 우려 대책 주문도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과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 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과 2030년부터 적용이 예고된 임신돈에 대한 군사사육으로의 전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천호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FTA피해보전직불제 운영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천호 의원은 “FTA피해보전직불제가 FTA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인데 당장 2~3년 안에 수입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데 현장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냐”고 민경천 회장에게 묻고, 송미령 장관에게는 FTA피해보전직불제 연장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검토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경천 회장도 “최대 소고기 수입국인 미국과의 FTA로 인해 2012~2022년까지 누적 평균 피해액이 1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또 2026년과 2028년 미국산·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각각 4481억원·4782억원가량 한우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결과적으로 관세 철폐 이후가 이전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고스란히 한우농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화성 갑) 의원은 2030년 시행이 예고된 임신돈 군사사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개선책을 주문했다.

송옥주 의원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양돈농가는 2030년까지 교배 7주 후 어미돼지를 위한 스톨을 걷어내고 무리사육(군사)을 위한 사육면적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면 사육마릿수를 46%가량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아닌가”라면서 “산란계의 경우 사육면적 확대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년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양돈과 관련된 축산규제도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양돈장에 어미돼지 10마리가 있으면 이에서 태어난 돼지 100마리가 있다. 10마리의 돼지만을 놓고 복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110마리를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한데 어미돼지(스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돼지사육두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체 사육마릿수를 감안하면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복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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