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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보고제, 국내 현실과 맞지 않아”
작성일 2025-10-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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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보고제, 국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병석 한돈연구소 부소장 밝혀
미국=소수 패커 70% 점유 차지
한국=민간‧조합 혼재, 상황 달라
공익 기능 도매시장 안정 유지를

정부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돼지거래가격보고제’를 벤치마킹해 국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제도가 한국의 유통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대형 패커(도축·유통업체) 주도의 거래 확대와 유통 구조 변화로 인해 농가의 시장 교섭력이 약화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우려가 커지면서, 2001년부터 ‘축산물 의무보고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가격 및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가격 형성과 유통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공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가격·정보의 투명성 확보, 거래 비용 절감,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이 제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조사 및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구조적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양돈연구포럼’에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과 한국의 돈육 유통 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미국은 제도 시행 당시 타이슨푸드, 스미스필드, 카길 등 소수의 대형 패커들이 전체 시장의 60~70%를 점유하는 사실상 독과점 체계였고, 수출 중심 국가로서 정부가 수급 조절을 병행하는 상황이었다”며 “그에 비해 한국은 조합·민간업체가 혼재된 경쟁 구조로, 특정 주체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극소수이며, 자급률은 70%대에 불과하고 수입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자유시장 체계에서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의 돼지 도매시장은 오랜 기간 대표 가격을 제시하고, 한돈과 수입산이 공존하는 거래 기준을 마련해온 유통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정보 공개와 가격 형성의 공익적 기능을 이미 수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소장은 “만약 도매시장이 위축돼 돼지 거래 기준 가격이 실종될 경우,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이 가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 중도매인, 매수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유통 기반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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