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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원산지 위반, 납품 계속
작성일 2025-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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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10만kg, 172억 규모
장병 밥상 고기류 99% 차지
적발 업체, 해·공군 급식 맡아
국산 가점제 악용, 제재 시급





군 급식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고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동안 172억 원 규모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됐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 효율화의 이름으로 도입된 민간 위탁 제도가 장병들의 건강과 국가 보급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규모는 총 210만kg, 위반 금액은 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품목은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가 대부분이었다.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원산지를 속인 납품 물량이 209만kg, 위반 금액은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약 2억 원 규모의 차류 400kg, 채소류 150kg이 함께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체 중 A업체 1곳이 현재도 군 급식 민간 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부대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된 뒤, 현재 해군·공군 3개 부대에서 수천 명 장병의 급식 납품과 배식을 전담하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2022년 ‘군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이 도입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 위탁은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여 명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배경에는 ‘국내산 가점 제도’가 있다. 계약 시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업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삼석 의원은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 급식이 원산지를 속인 저품질 식재료로 채워진다면 보급 체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는 허위 표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고,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 납품을 장려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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