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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육성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작성일 2025-09-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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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해수위원장 간담회


한돈육성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한돈산업중장기발전대책 논의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돈육성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돈산업중장기발전대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한돈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육성법)’과 한돈산업중장기발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돈육성법 입법 추진 필요성과 한돈산업중장기발전대책 수립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돈육성법은 지난 2025년 4월에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했고,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돈육성법에는 한곤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 안정 대책, 탄소중립 이행, 전문인력 및 청년·후계 한돈인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한돈육성법을 뒷받침하고, 한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주도로 수립되고 있는 ‘한돈산업중장기발전대책’의 현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5월 한돈산업발전대책 수립 협의체 발족 이후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축산환경 개선 △경영 안정화 등 각 분과별로 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돈육성법 제정과 한돈산업중장기발전대책 수립 관련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한돈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질병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한돈 산업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수출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항생제 사용량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다”며 “한돈육성법과 중장기발전대책에 수의사들과 어떻게 협업해 한돈 관련 질병을 줄여나갈 지와 미래 농장동물 수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육거리제한과 오염총량제 등 한돈 사육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혁만 선진 한마을 대표는 “한돈 사육 현장에는 사육거리제한과 오렴총량제 등으로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며 “유럽처럼 허용기준으로 규제를 변화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법을 한돈육성법에 포함하면 국내 한돈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한돈이 더 선택받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한돈 소비 활성화 대책도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주석 이마트 축산팀장은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축산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비자 대상 할인 행사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며 “한돈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돈육성법이나 중장기대책에 정부 차원의 한돈 소비 활성화 대책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분야별 제언들은 한돈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또 간담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은 “한돈협회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과 국회, 학계와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한돈육성법 제정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한돈 농가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가고, 한돈 산업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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