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농업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고자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 농신보 정부 출연금을 반영해 농업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농업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농업 예산안은 전년도 18조7,416억원보다 6.9% 증가한 20조350억원 규모로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8.1%)에 미치지 못하고 국가 전체 예산의 2.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한 전략작물직불제 대폭 확대 및 지원면적·지원단가 상승이 반영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선택형 직불 및 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가 포함됐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해대책비가 대폭 확대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 농정’을 주창한 것에 대해 농업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자세에 그간 환영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번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실현 의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 같아 향후 정부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 농정’의 일환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편성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이 누락되고, 현장 농업인·청년농에 대한 영농 지원을 위해 필요한 농신보 정부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 농신보 정부 출연금 등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농업 예산은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맞춰가야 하며 단계적으로 농업 예산 비중을 5% 이상 확대해 ‘국가책임 농정’을 온전히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그앤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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