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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도 ‘규모의 경제’… 돈사 신 증축 규정 손질을
작성일 2025-08-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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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규모별 수익성 ‘천차만별’
고돈가에도 소규모농가는 ‘적자’
매각 및 농촌공간정비대상 표적
조례 개정, 규모 늘릴 수 있게해야
농촌소멸‧물가‧식량안보 기여


‘규모의 경제’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돈 역시 규모의 경제에 속한다. 규모가 클수록 생산비를 줄이면서 수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양돈장의 경우 1천두 이하 농가들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사육규모 2천두 이하 농가들이 규모의 경제로 편입되고, 이후 국내 돼지 생산량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해 새 정부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 확대 및 지자체는 증축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4년 축산물 생산비 자료에 따르면 양돈 사육 규모별 수익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2천~2천999두 규모는 두당 수익이 3만7천원, 3만두 이상은 4만3천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1천두 미만 농가들은 평균 두당 8천160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또 1천~1천999두 규모는 두당 수익은 9천508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1천두 미만 농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간한 ‘2024 축산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돼지 농장 수는 5천840호로 이 중 1천두 미만 농가는 2천259호(38.9%), 1~5천두 미만은 3천157호(54%), 5천~1만두 미만은 311호(5.3%), 1만두 이상은 113호(1.9%)로 조사됐다. 즉 전체 약 40% 농가들은 지난해 5천원대 사상 최고의 시세에도 적자를 본 것이다. 이에 1천두 미만 농가들은 수익이 낮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결국 투자할 자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 ‘악순환’에 빠지게 돼 최근 매각 절차를 밟거나 일선 지자체들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서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2천두 미만 농가들이 돈사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증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새 정부에 ‘한돈산업 스마트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협회는 06년부터 15년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며, 노후된 돈사들을 대상으로 축사 신개축, 특히 방역 등 필수 시설 지원을 위해 매년 10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 전환을 위해 20억원씩 약 2천억원을 지원한다면 비약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돈협회가 조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및 대응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돈사 재개축을 허용하나 기준이 까다롭고, 증축은 현대화시설에 한해 20%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천두 이하 규모 농장들의 경우 20% 증축 제한은 ‘규모의 경제’에도 맞지 않고, 건축비 대비 미래 수익성은 낮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3천두 이상의 농장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2~3층 규모의 현대식 돈사를 신축한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분석, 지침에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전문가들은 양돈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양돈업 활성화를 도모하면 농촌 소멸 방지 및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동물성 단백질 안보에도 기여할 뿐아니라 물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가 적극 나서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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