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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퇴·액비 관리대장 ‘전산화’ 반대
작성일 2025-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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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촉구
“감시·규제에 초점” 지적



환경부가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전산화 시범사업’에 대해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행정조치”라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전산화 시범사업이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잡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농가에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미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행정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이나 교육 없이 전산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축단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퇴비와 액비의 자원화·활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보다는 ‘감시와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관리체계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축산업계는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그간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며 “정책 또한 현장을 존중하는 상생적 접근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현실을 반영한 협의체계 구축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실용성 없는 전산화보다 현장 중심의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축단협, 퇴·액비 관리대장 ‘전산화’ 반대 < 정책단체 < 정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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