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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쌀·쇠고기 등 미국에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없어”
작성일 2025-07-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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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 99.7% 이미 개방
미국 요구 컸지만 방어 성공

대통령실이 31일 대미 통상협상 결과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내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약 487조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미 통상협상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우리) 농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와 정반대의 설명이 우리 정부 측에서 나온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쪽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우리가 농산물 99.7%를 이미 개방했고 유보조항이 10개 내외며 우리가 미국 쇠고기 제1 수입국이라는 것을 (미국) 통상부처에서 많이 고려해줘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은 딜(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쪽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엔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소관하는) 통상 위주로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농산물)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략]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조선 특화 펀드 1500억달러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투자)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은 미국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고 합리적이고 상업적·타당성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에 5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7315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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