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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관리 전산화 ‘또 다른 규제’
작성일 2025-07-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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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뇨 전산화 사업 추진
축단협 “감시 중심의 관리” 우려
분뇨 자원화 지원에 집중 촉구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가 최근 환경부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의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의 전산화는 현장 인프라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정책으로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복잡한 시스템의 도입은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및 확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산화 시범사업도 '규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발했다.

축단협은 “환경부는 퇴·액비 자원화 및 활용 장려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보다, 과도한 규제와 감시 중심의 관리체계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전산화 방식 도입은 또 하나의 행정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체감하는 행정 피로도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축단협은 전산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축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체계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수반된 정책 및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집중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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