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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냄새 해결 ‘채찍’보다 ‘당근’이 바람직

작성일 2025-07-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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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냄새 해결 ‘채찍’보다 ‘당근’이 바람직

축산 냄새 민원 매년 증가세
22년 하루에 37.4건 신고
한돈협, 냄새 관리 방안 제시
우수농가엔 확실한 인센티브
미흡농가는 개선 기회 부여를


한돈협회가 축산 냄새 해결을 위해 점검 강화 등 '채찍'보다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당근' 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학적인 냄새 측정 방식 도입을 통해 냄새 관리 우수농가에 증축 허용 및 축사시설현대화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적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협회는 최근 ‘한돈산업 종합 발전 대책’ 수립 협의체 축산환경 개선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냄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돈농가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 냄새 관련 민원 건수는 16년 6천398건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22년에는 1만3천656건으로 6년 사이 약 2.1배 늘었다. 축산 냄새 민원 증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공기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축산 냄새 관리 방안(안)을 마련, 제안했다. 일부 냄새가 심한 농가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개선이 중심인 상황에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냄새 관리 우수 양돈장에 대한 보호책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23년 7월 전남 보성 한돈농가의 과도한 민원과 행정의 압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일방적 민원에 대한 대표적인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과학적인 냄새 측정 방식 도입을 통해 냄새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회 부여,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공기희석관능법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추가 검사 항목을 통한 객관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냄새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 축산과학원 등 전문가 의견을 거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기적인 냄새 측정 결과 악취방지법 위반 없이 적법하게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냄새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불인정함과 동시에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를 통해 50% 증축 허용, 정부 정책 사업 우선 순위 배정 등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반면 냄새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현장 방문과 해결 대책을 제시,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맞춤형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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