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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축분뇨 적극 활용해 비료 자급률 높인다
작성일 2025-07-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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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배설물 이용 방침’ 수정 
지자체·농협, 공급·수요처 연결

일본이 가축분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 비료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축 배설물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최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 ‘가축 배설물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퇴비시설이 노후화했고 시설 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율이 급변하고 전쟁이 빈발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화학비료 수입 의존도 감축 의지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본농협(JA)이 협력해 가축분뇨가 많이 생산되는 곳과 수요가 많은 곳을 연결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 눈높이에 맞춰 퇴비 품질을 향상하고, 펠릿 같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지자체·농협의 역할로 규정했다.
 
‘시정촌→현내→현외’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퇴비 광역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방침에 들어 있다. 열도 남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중부로 이동시켜 지역간 수급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퇴비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방식을 농가 자율에 맡긴 것도 주목된다. 새 방침으로 농가는 시설 투자나 유지비를 고려해 자신의 경영상태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퇴비 처리방식을 두고 농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면서 “퇴비 관련 시설을 세울 때 경제성이 있는지, 농가에 규제로 작용하진 않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진다”고 말했다.
 
[중략]
 
이같은 방침 변경은 2018년 수립한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란 게 한돈협회 측 분석이다. 전략 내 ‘식량안보 강화정책’에 따르면 일본은 비료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자원의 비율을 2021년 25%에서 2030년 40%로 확대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수정 방침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환경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양분 관리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은 농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6305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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