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우법 제정 초읽기…타축종, 기대반 우려반
작성일 2025-06-30 작성자 관리자

100 

‘한우법’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농가 “제값 받게 될까” 반색 

‘한돈법’ 제정에도 관심 쏠려 
축종별 지원법 마련 경쟁에

“‘한우법’이 제정되면 후계농을 제대로 양성하고 한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경북 안동시 녹전면에서 한우를 키우는 이재환 원천농장 대표는 “생산비가 폭등하고 한우 경락값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국 8만 한우농가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추진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이 담겼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직전 제21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한우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결과”라면서 “‘한우법’ 제정은 농가 생존권은 물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우법’이 제정돼 생산비 절감, 경영개선 자금 융통, 유전자원 보호와 같은 각종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축종도 덩달아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돼지 생산자단체는 4월 국회가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법)’ 제정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한돈법’이 상임위 안건에 올라갔고 법안소위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우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양돈농가들이 무척 고무됐다”며 “다만 농정 현안이 워낙 많아 ‘한돈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한우·한돈 이외의 생산자단체에선 특정 축종에 대한 개별 지원법이 생긴다면 단체간 경쟁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결속력이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간 축종별 지원법을 강하게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변화도 주목된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한우법’에 농가 최저생산비 보장, 소규모 농가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농식품부가 꽤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중략]


[농민신문]
한우법 제정 초읽기…타축종, 기대반 우려반

목록
다음게시물 2031년 ‘돼지열병 청정화’ 목표···내년부터 마커백신으로 교체 지원
이전게시물 제주도 환경친화적 양돈산업 위한 첨단기술 교육 '호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