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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축산 숙원은?…“고비용 구조·수입 확대·인식 저하 해결을”
작성일 2025-06-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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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한 분위기 반전 ‘기대감’ 
식량안보·생존권 보장 등 주문 
사료값 인상분 일부 보전과 
농사용 전기요금 유지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축산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산적한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달라는 요구도 봇물을 이룬다. 급격히 오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산업 위상에 걸맞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축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 주장도 거세다.

◆“불확실성 해소” 민생 해결 기대감=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축산업계에선 침체한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사회 갈등이 잦아들고 정치권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과 새 정부에 식량주권 회복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주문했다. 협회는 “신임 대통령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점에서 전국 한돈인은 기대가 크다”며 “그간 한돈협회와 민주당 간 정책협의를 꾸준히 해온 만큼 축산업이 마주한 고비용 구조, 수입개방 확대, 사회적 인식 저하라는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거듭된 정치 혼란과 경기 침체로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 전체의 삶이 피폐해졌다”면서 “농민의 위기는 국민 먹거리의 위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위기임을 자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축산 민생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사료값·전기요금 등 생산비 인하해야”=요구사항도 쏟아진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사료비는 한우농가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0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사료값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유지해 축사 전기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 또한 축산업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최근 한국전력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인상문제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염병이 발생한 책임을 농가에 물어 지급 상한선을 80%로 정해놨는데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이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연장 ▲무분별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자제 ▲축산농가 부채 경감 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촉진법령 신설 등을 축산분야 생산자단체들은 요구한다.
 
◆“한돈 수입보장보험 도입…산란계 등 규제 완화해야”=축종별 숙원도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한돈분야에선 ‘돼지 수입안정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평소 농가들에게서 보험료를 떼는 대신 돼지값이 기준가격과 견줘 하락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 쪽에선 2023년 맺은 ‘용도별 기본가격 협상안’을 지키라고 정부를 압박할 기세다. 협상안대로라면 음용유는 1ℓ당 88원, 가공유는 87원씩을 인상해 책정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이 금액의 75%만 가격에 반영된 상태다.
 
[중략]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6095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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