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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이력제 ‘정리 수순’ 밟나?
작성일 2025-06-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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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22년부터 시범 사업
농가 참여 저조로 예산 삭감돼
45억원서 내년 3억원 ‘곤두박질’
“정부 의무화 정책, 반면교사를”


정부가 22년부터 추진한 모돈 이력제 사업이 양돈농가들의 참여 저조로 내년부터 사실상 정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년부터 시행한 모돈 이력제는 소(牛)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다. 정부의 모돈 이력제 도입은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유에서 추진했다.

이에 당시 한돈업계는 반발했다. 정부의 모돈 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켜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 특히 한우와 달리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고 연간 출하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농가들의 여론을 의식해 22년부터 모돈 이력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의무보다는 농가 자율로 전환했다. 하지만 모돈 이력제 농가들을 정부 지원 정책의 1순위로 배정하는 등 정책 지원 대상 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돈 이력제를 도입해야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모돈 이력제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 2022년 4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던 모돈 이력제 사업은 23년 20억원 규모로 절반 축소되더니 내년에는 정부가 3억원 정도의 예산 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엇보다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 저조가 원인으로 예산도 불용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내년에는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 위주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사실상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을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이었다”며 “모돈 이력제는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 시행 시 모돈 이력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모돈 이력제 ‘정리 수순’ 밟나? -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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