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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후지 공급 정상…‘할당관세’ 명분없어
작성일 2025-05-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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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
연말까지 1만톤 대상 25%→0%
축단협 “후지 공급 부족 명분無”
전체 재고↑후지는 큰 차이 없어


한돈 뒷다리가 부족함 없이 정상적으로 공급됨에도 정부가 결국 돼지고기 원료육 1만톤에 대해 19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의거 2025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 세부 요령’을 제정‧공고했다. 이에 1년간 냉동 기타육 등 원료육 1만톤에 대해 현행 25% 관세를 0%로 할당키로 했다. 세부 내용은 9천톤의 경우 100톤 초과 추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할당관세를 배정키로 했다. 미배정 1천톤 물량의 경우 100톤 이하 추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축단협은 수입 물량 1만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정부가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공급 부족'이라는 명분은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전체 재고는 4만4천762톤으로 전월(2월) 대비 6.0%, 전년 동월(24년 3월) 대비 21.4%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수입 근거로 내세운 뒷다리살(후지) 재고 역시 같은 달 1만1천808톤으로 평년 수준이며, 전월(2월) 1만1천428톤 대비 소폭 증가, 전년(24년 3월) 1만2천296톤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즉 정부가 강조한 '후지 부족'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 수급 불균형이라는 정책 명분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단기적 물가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의 축산업 기반을 훼손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은 국가적 리스크를 키우는 자해적 선택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중단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한돈 후지 공급 정상…‘할당관세’ 명분없어 -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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