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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흐려진 ‘동물복지 정책’
작성일 2025-05-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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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를 취재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동물복지’다. 동물복지의 도입 취지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감한다. 반려동물이 아닌 경제적 이윤을 얻거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해 사육하는 동물들도 짧은 시간이나마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면 동물에게도 좋고 소비자들도 기분 좋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복지 정책이 아닌 시설 위주의 잣대로 동물복지 정책이 설계되고 평가되다보니 어느 순간 본질은 희석되고, 농가들에게는 동물복지가 규제로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시설의 대표적 사례가 2030년부터 도입되는 모돈(어미돼지) 군사 사육 의무화다. 모돈에 스톨 사육을 금지하고, 군사 사육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농가들은 군사 사육을 왜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뿐더러 시설 투자 비용과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동물복지를 펼치려면 농장주에게 모돈 군사 사육으로 돼지와 농장주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왜 군사 사육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납득을 시켜야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시설 교체 비용도 납득할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2030년부터 모돈 스톨 사육 금지’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때문에 농가들은 동물복지를 규제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학교 교육이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동물복지가 왜 중요한지 인식 후 수요가 증가하거나, 일부 농가들이 신념에 의해서나 시장에서 차별성을 두기위해 자발적으로 동물복지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등 동물복지 제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본격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일반 제품보다 20% 이상 가격이 비싼 동물복지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산업에 동물복지 정책을 도입하면 결국 피해를 감당하는 건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이 된다. 

무엇을 위해서 혹은 왜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일부 시민단체의 현실성 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거나 나눠먹기식 연구를 위해 동물복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기자수첩] 본질 흐려진 ‘동물복지 정책’ < 기자수첩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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