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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업분야 추경안 ‘2239억여원’ 증액 의결
작성일 2025-04-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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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9억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 
농식품바우처 140억 등 추가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3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만 담겼지만, 농해수위는 심사과정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9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농식품바우처 14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19억원 △산불 피해 관련 농기계 임대 42억원 등 총 16개 사업을 증액했다.

농해수위가 증액 의결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와 30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초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농해수위는 추경안을 의결하기 전날인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농업 예산은 사실상 한푼도 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추경안이 의결되는 동안 송 장관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안 12조2000억원 중 (농업 민생 예산은) 0원이라는 것이야 말로, 송미령 장관의 농정 성적표는 12조 20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농민의 생산 기반이 다 파괴됐다. 삽 한 자루, 호미 한 자루도 없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그것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쿠폰) 예산을 농식품부가 이름만 대주는 들러리로 선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농가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도 날선 지적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추경으로) 한 꼭지도 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소비 쿠폰이 무기질비료, 농사용 전기료 지원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4일 오전에 열린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선 추가 반영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 민생 예산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농업과 동떨어진 예산으로 감액 논란이 불거졌던 ‘공공배달앱’ 사업 등에 대해선 보전하되, 부대의견으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 증액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공공배달앱 등으로 우리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팔리도록 힘쓰겠다”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농사용 전기요금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안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52억8200만원, 농작업재해예방 28억7500만원으로 총 81억5700만원, 2개 사업이 증액 의결됐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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