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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폐지 ‘7월 패키지’ 추진 공감대
작성일 2025-04-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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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 
상호관세 유예종료 전까지 마련 
산업부·USTR 실무 협의 예정 
농업 비관세장벽 논의 ‘촉각’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품목관세 등을 폐지하기 위해 7월8일 이전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 앞으로 양국의 실무 협의에선 비관세장벽 해제 논의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를 마치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 한·미는 앞으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는 데 동의했다. 산업부와 USTR이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15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 고위급 협의를 가진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는 나온 바 없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최대한 다루지 않으리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비관세장벽에 대해선 디지털분야에 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 부총리가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 결정은 6월3일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질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에서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등이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농업 보호 조치를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 데 이어 USTR 또한 “올해 미국의 농산물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인 4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해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해제 논의가 협상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농업분야 비관세장벽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등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어 실무 협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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