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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준 낮은 농가 지원이 더 효과적”
작성일 2025-03-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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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정부 ‘방역관리 평가제’ 방침에 우려 표출
“농가 법적시설 이미 구축…지자체 평가시 혼란만

 
축산업계가 방역관리 수준 평가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과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은 신중한 검토와 농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축산농가들이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자칫 농가 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방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가 관리 기준이 적용,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따라서 방역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가 진정한 자율방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오히려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했다.
 
특히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ASF·구제역 등 질병 위험이 높은 지역의 농가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는 등 농가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기준 가운데 전실 등 일부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자,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불필요한 추가 부담 없이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요청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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