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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양돈업 원활한 승계가 생산 기반 지킨다

작성일 2025-03-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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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 청년 영농승계 지원 모델’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47.3% 달해
고령농 비중 15년 23%→23년 47%
그 사이 농가수 1천300개 이상 줄어
생산기반 급위축…10년 후 장담 못해
원활한 영농 승계로 지속 가능성 담보

승계자 최대 난관은 ‘민원과 거리제한’
절반 가량은 부모와 갈등, 어려움 호소
관련 교육, 양도‧증여세 수요 가장 높아
승계농 조기 정착․경영 안정화 지원 중요


최근 농촌진흥청은 ‘축산 청년 농업인 영농승계 지원 모델’을 발간했다. 이 책은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축산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축산 승계자 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양돈업 역시 현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청년 양돈인의 유입 및 육성 없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한돈 생산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농진청은 양돈 등 축산업이 사실상 신규 진입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승계가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돈농가 절반이 고령농=다른 축산농가들과 마찬가지로 양돈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년 전체 양돈농가 4천389호 가운데 65세 이상 경영주는 1천14호로 23.1%였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23년 기준 전체 3천44개 농가 중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는 1천439호로 고령화율이 47.3%에 달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70~74세 경영주 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해 미래 한돈산업을 이끌어갈 39세 이하 비율은 3%에 그치고 있다. 다른 축종의 고령화율(한우 59.7%, 육례 58.6%, 산란계 68.7%)과 비교하면 양돈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산 기반의 위축이 우려되는 것은 양돈도 마찬가지다.


■청년이 곧 지속 가능성=농진청은 현재 고령화된 축산농가의 경영 가능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축산 청년농업인의 영농승계 방안이 미흡할 경우 급격한 생산기반 위축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돈농가의 연령 구성을 볼 때 이는 양돈업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근의 양돈 등 축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유입은 더욱 절실하다. 즉 갈수록 심화되는 축산분야 규제(탄소 중립, 환경 오렴) 등에 대응해 스마트 축산 등 신기술 도입으로 경영을 혁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 승계를 통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축사 설치 비용 부담과 주민 반대로 신규 축사 허가가 어렵고 일반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 축산분야는 원활한 승계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승계 과정도 험난=농진청은 영농승계 지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 영농 승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우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낙농 12명, 양돈 5명에 대해 인터뷰가 이뤄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응답자의 70% 정도가 농업(축산) 관련 대학 교육을 받았다. 또 63.4%가 처음부터 부모님 농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영농 승계를 준비했고 36.6%는 영농 승계 전 다른 직업을 경험했다.

축산 영농을 선택한 이유는 가업 승계가 62.5%로 가장 높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성(21.9%), 이전 직장보다 높은 소득(6.3%) 순으로 응답했다. 승계자들이 응답한 이양자의 영농 은퇴 예상 시기는 평균 70.5세인데 비해 본인의 은퇴 희망 연령은 65.5세로 현재 이양자보다 5년 정보 빠른 은퇴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정책 자금 수혜 여부 조사 결과 전 축종에 걸쳐 대부분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경험으로는 법률(35.7%) 경영교육(28.6%) 기술교육(21.4%) 세무(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분야는 양도세 및 증여세 교육(62.5%)이 가장 높았다.

축산 영농 애로사항으로는 분뇨 악취 민원과 각 지자체별 가축 사육시설 거리제한 조례로 신규 축사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 구제역 ASF 등 가축 질병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의 갈등, 이유도 다양=응답자들의 경우 독립 경영을 한다는 비중이 51.9%로 가장 높았고 공동경영(29.6%), 협업경영(18.5%) 순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인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 갈등이 축산업 역시 중요한 문제로 조사됐다.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 갈등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어렵다(7.1%)는 응답을 포함, 대체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46.4%에 달했으며 없는 편 17.8%, 보통 35.7%로 나타났다.

갈등의 이유도 다양했다. 사육방식, 업무처리 방식, 기술도입, 운영내역의 투명화, 이양 및 승계 시점 등 축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충돌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승계자들은 이를 특별한 해결책 없이 이양자 요구를 존중하고 설득과 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선책으로 공간 및 업무 분리 등을 통해 갈등 접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일반적으로 가업 승계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과 외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계 체크리스트 활용을=이처럼 승계가 양돈 등 축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축산 경영 승계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축산 승계농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추진을 통해 축산 농가의 영농 승계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진청이 발간한 이 책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영농 승계자 평가 기준 지표와 연계해 축산 청년 농업인 시각에서 영농 승계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영농승계 자가 진단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유역량 구성요소 △B(경영) △C(자본자산) △T(기술) △M(마케팅) △N(네트워크)의 5가지와 그 세부적인 관련 속성들을 리커트 척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영농 승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승계 준비, 실행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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