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던 유럽연합(EU)이 최근 기후변화 및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발전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온다. 이 같은 EU의 정책변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적합한 식량안보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지난 12월 26일 발간한 '세계농업 제260호'에서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의 'EU의 최근 변화와 CAP에 대한 영향 검토'라는 주제의 글로벌세션에서 나왔다. 김 교수는 EU의 최근 정책방향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EU, 2020년까지 환경보존 규제에 '초점'
보고서는 EU가 1957년 출범 이래 가장 급격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결정, 2020년 코로나19 창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 정책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각국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로 올해 2월 공동농업정책(CAP)이 기존 정책 규정을 완화하는 위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2007년부터 CAP가 강화해 온 농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2021년 '식량안보' 조명… 환경규제 완화
2020년까지 EU는 농업정책에서 '식량안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2021년부터 EU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시사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유럽 외부 지역의 무역, EU 지역 내 농업생산과 농산물 운송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식량공급망의 정비와 식량안보의 유지가 EU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다"며 "2021년에 발표된 2023~2027년 CAP 개혁 법안에 '식량안보' 정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그간 EU 농업이 기본적으로 견지해 왔던 농업환경보전 시책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CAP 농정 기조의 큰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EU는 2024년 2월 농업 관련 규정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3월 15일 CAP 규정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직불금 지급의 조건이었던 기본농업환경조건 중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식량안보 대응 조치에는 농가 수익성을 개선하고 농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한국도 '식량안보 대응 체계' 마련 필요
이에 보고서는 2020년 이전까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전개해 왔던 CAP 정책은 코로나19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의 발전 방향을 일부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 대응 체계는 상대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EU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식량안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전개되는 EU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미래연구소는 '한돈리포트 Vol. 13'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자급률을 73.1%로 전망했으며, 내년도에는 73.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돈 자급률은 2021년 75.1% 수준에서 △2022년 72.5% △2023년 73.2% △2024년 73.1%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11월 7일 '축산전문지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한돈 자급률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식량안보 및 자급률 유지를 위한 진흥 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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