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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보고서] 트럼프 2기 한돈 차별화 '발등의 불'되다
작성일 2024-12-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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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美 무역적자 해소 탈출구될 것
돼지고기 등 수입 확대 요구 가능성
中에 통상 압박→중 미산 수입 제한
중국 대체 시장 모색…韓 유력 후보
환경규제 완화로 美 가격 경쟁력 ↑
저렴해진 미 농축산물과 경쟁 심화

내년 막이 오르는 트럼프 2기, 한돈을 비롯한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변화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다방면에서 국내 농업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불가피한데 특히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국내산 농축산물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예상되는 상황 중 첫 번째는 미국 중심적 통상 정책으로 인한 수입 확대 요구다. 무역수지 적자국인 한국에 대해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업 분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우환을 불러올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다양한 통상 압박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것이란 게 농경연 관측이다. 실제 당시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미국으로서는 대중 수출 감소에 대비, 농산물 수출의 대체 시장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당시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력을 떠올린다면 중국 대체시장에 한국의 수입 돼지고기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밖에 트럼프의 환경 정책도 국내 농축산물에는 위험 요소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와 반대로 기후변화 규제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농업부문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강제적 규제보다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 농축산물 생산 원가가 낮아져 미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농경연은 이 같은 미국의 환경규제 축소 결과로 국내 시장에서도 더 저렴해진 가격을 내세운 미국산 육류, 곡물 등과 우리 농축산물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국산 육류 등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산을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상품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농경연은 제언했다. 유기농 제품, 프리미엄 축산물 등의 생산을 확대,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한 예. 즉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확대를 통해 가격보다 품질, 신뢰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 압력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품목, 관세‧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품목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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