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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료 할인특례 연장 ‘무산’
작성일 2024-12-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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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금 30% 이상 늘어날듯 
국회 특별지원 신규예산도 배제 
도축수수료 인상 불가피할 듯
축산물처리협, 추경 편성 촉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 연장이 끝내 불발돼 도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상임위에서 신규 편성했던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지원 예산 또한 막판에 무산되면서 당장 새해 1월부터 도축장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다.
도축업계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어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11월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최종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이달 1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답변서에서 “특례 할인에 필요한 재원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3조원, 발생 이자만 하루 122억원에 달해 특례 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올해말을 끝으로 종료되게 됐다. 특례 제도를 통해 지난해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 69곳과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50곳이 적용받은 할인금액은 271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입 이후 올해까지 누적 할인금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특례 제도 연장이 불발되면서 도축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제도 연장이 무산될 때를 대비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신규 예산안마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리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가운데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규 예산으로 4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하면서 증액 예산안을 일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배제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축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 10월 한전이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0.2% 인상한 상황에서 20% 할인까지 종료되면 내년초 전기요금은 올해초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 민간 도축장 대표는 “전기요금이 30% 이상 오르면 도축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결국 도축수수료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축산물처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30% 이상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그 어떤 산업도 버티기 어려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축수수료를 인상하면 국내 축산업의 위축과 물가상승, 축산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생산자들도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농가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 도축수수료가 인상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중략]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205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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