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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돈 정책 ‘포용적’으로 전환하길

작성일 2024-12-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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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경쟁력, 제도 차이로 달라
자급률 제고 위한 당국 발상 전환을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수준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낸’ 교수(‘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대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교수와 ’로빈슨‘교수는 지리-문화적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이 왜 경제발전이 다른지는 제도에 달려 있는데 남한은 ’포용적‘, 북한은 ’착취형‘ 경제 제도에서 국가 성패가 갈랐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어느 나라는 잘살고 어느 나라는 못사는가에 대한 것은 ’제도의 차이‘가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AI와 전기차 같은 혁신 분야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제발전을 이뤄내기는 일반적으로 힘들다고 전망, 눈길을 끌었다. 왜?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국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양돈으로 돌아와 제도(制度)를 보자. 제도의 차이로 경쟁력을 갖게 하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선 허가제를 보자. 허가제 찬반 논란은 여기서 논외하더라도, 허가받은 농가의 돈사 신-증축마저 까다롭게 한다면 양돈의 제도가 ’포용적‘인지 묻고 싶다.

돈사는 농가의 재산권이다. 돈사의 자유로운 신-증축을 통해 농장간-국가간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요 책무임에도 신-증축을 복잡다단하게 한 것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돈사에 신기술 적용 등을 위해 적기에 신증축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밀사(密飼)를 유발해 질병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고, 더디게 성장할 수 있고, 폐사도 피할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기의 돈사 신-증축 ’포용‘은 생산성, 경쟁력과 아주 밀접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가 방역에 관련 각종 규제다. 정부의 방역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보상금 삭감부터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까지 추진하려는 의도는 ’포용적‘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방역에 관한 정부의 고강도 방침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그렇게라도해서 방역이 되면 다행이련만 또다시 발병한다면 어떤 조치가 나올지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방역 제도 역시 농가를 ’귀찮게‘하는 것보다 ’포용‘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셋째가 분뇨에 대한 규제다. 연간 돼지의 분뇨발생량은 약 2천만톤에 이른다. 40% 가량이 정화로, 퇴-액비는 각각 30% 수준이다. 이는 퇴-액비화하는데 비료법 등 관련 법령이 포용적이지 않아서다. 살포 시기와 대상 면적이 까다로운 것도 한 요인이다. 분명한 사실은 분뇨가 자원이란 점이다. 포용적 제도로 더 많은 분뇨가 자원화됐으면 한다. 또 정화 방류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만큼 지자체의 정화 방류 시설 인허가 절차를 완화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양돈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근간이요 국민 건강의 지킴이다. 자급률 제고가 절실한 산업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은 양돈 정책에 대한 정부의 포용적 제도다. 당국자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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