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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책처 “할당관세 효과 일시적…반복 시행 위험”
작성일 2024-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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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책처 “할당관세 효과 일시적…반복 시행 위험”
정부 20년 21개서 작년 46개로 확대
돈육 22~23년 2년간 10만톤 할당 시행
수입 냉장 돈육 급증으로 ‘불황 양돈’
“자율적 수급 능력 크게 저해 하고
생산기반 붕괴…돈육 자급률 높여야“
 
최근 몇 년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할당관세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자율적 수급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그동안 농업계가 할당관세에 대해 물가가 아니라 농민들만 잡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시책들을 분석하며 그 중 할당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물가 상승에 대한 주요 대처 방안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채택, 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을 늘려왔다. 지난 20년 21개 품목 1천382만3천톤서 지난해 46개 품목, 1천917만9천톤으로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역시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22년(7만톤) 할당관세를 시행, 23년(3만톤)까지 이어졌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10년만이었다.
 
정책처는 이에 대해 할당관세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물량 확대 등 단기적 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가 한돈산업에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됐다. 지난해 할당관세 물량의 절반 이상을 냉장육에 배정하면서 냉장 수입량이 3만4천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급증한 냉장 수입육은 한돈 시장에서 돼짓값을 지지하는 구이류 시장에 직접 타격을 줬다. 그 결과 지난해 돼짓값은 4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한 번 꺾인 한돈 시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올해까지 약세가 이어지며 양돈농가들은 적자 속에 경영 불안이 극심하다.
 
이에 돼지고기는 올해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10일 정부는 또 양배추, 당근 등 농산물 7종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농축산연합회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 공급 확대 대책 대신 국가보조금과 할당관세로 단기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는 것은 농민만 말려 죽일 뿐 근본 해법이 아니”라며 “농산물 수입에 의존할수록 국내 생산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처 역시 보고서에서 할당관세 대신 생산자 자율 수급안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으로 농축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농산물 유통비용률 상승추세를 지적하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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