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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중심 가축질병 정책 벗어나 농장동물 종합적 질병관리 필요”
작성일 2022-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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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중심 가축질병 정책 벗어나 농장동물 종합적 질병관리 필요”

수의사회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공청회’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부터
예방·방역, 동물복지 강화 등
인간-동물 건강·환경 종합적 접근
농장동물 보건의료체계 개편

‘수의사 진료권 보장’ 목소리
임상수의사 국가방역 참여 확대
진료 환경 개선 서둘러야

정부 주도의 가축방역 정책을 넘어서는 농장동물 보건의료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해하는 ‘원 헬스’ 개념을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를 위해 ‘수의사 진료권 보장’ 등의 과제도 제시됐다. 

지난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선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을 받아 동물의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류판동 법제·교육연구위원장)이 국가 수의서비스, 동물 의료서비스,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연구용역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고, 각 분야의 의견도 수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초안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나오는 완성본을 바탕으로 정책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류판동 위원장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주로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치중했으나, 이제는 동물질병에 예방과 방역, 축산식품 안전관리, 동물복지 강화,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적 차원의 종합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만 치중하니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백신 무상공급 정책이 시행되고, 동물 의료시장은 교란됐다”며 “궁극적으론 농장동물 수의사 진료시스템 개선 정책이 부재, 백신 관급제도로 인해 농장동물 방역관리에서 정부와 농장 사이 임상수의사가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심각한 제도적 모순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개선안으론 무엇보다 ‘수의사 진료권 보장’ 필요성이 제시됐다. 류 위원장은 “수의사의 농장동물병원 근무 기피나 폐업 증가는 장기적으로 방역의 심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며 “수의사 진료권 확립으로 임상수의사의 국가 방역 참여 확대와 진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농장동물 진료 표준화 추진 및 수의사 처방제 확대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 △농장 자가 치료 제도 개선 △1인 동물병원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별 거점동물병원 체계 도입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관련 민간방역단 창설 △가축질병 치료보험 전국 확대 및 이와 연계한 농장별 지정수의사제 도입 △백신 관납제 축소(폐지) 등의 실천 과제가 도출됐다. 

또한 계속해서 기피되고 있는 농장동물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도 나왔다. 류 위원장은 “미국에선 농장동물 수의사 부족 지역에 근무 신청한 수의대생의 학비 대부 및 재무변제 프로그램이 법제화돼 있다”며 “우리도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상 수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 수립 등의 체계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본 허주형 수의사회장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많아졌고, 그 이유가 농장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들을 내보낸 게 주요 원인이었다. 농장에 전담수의사제도를 둬서 유럽처럼 수의사가 농장과 방역을 관리하게끔 해야 하고, 그 모이는 장소가 거점동물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한의학 전문가를 통한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발표도 진행, 수의계가 벤치마킹해야 할 점이 부각됐다.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지고 관련 발전종합계획이 5년마다 발표되는 한의계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수의계에서도 이런 정책과 관련 법률, 제도가 구축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6. 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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