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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축산 도약 발판 삼아야
작성일 2022-05-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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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축산 도약 발판 삼아야

규제 권한 가진 지자체 행보에 축산경영 좌우
축산업계, 기초단체장 후보공약에 이목 집중
일부지역 축산 토론회 열어 후보자 점검 ‘눈길’
“공약 꼼꼼히 살펴 축산 챙길 적임자 선택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열기가 전국 곳곳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축산인들이 이번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역별 축산업의 상황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선거에는 총 7천582명(사퇴·사망·등록무효 제외)의 후보자가 나서 2천324개의 선거구(정수 4천132명)에서 1.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17명을 뽑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에는 55명의 후보자가 3.2:1의 경쟁률을, 226명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571명의 후보자가 2.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그리고 일부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축산인 사이에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축산현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침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조례 등을 제정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운용하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냄새나 환경 규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에 따라 규제의 잣대가 달라지거나 축산현실을 무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중앙정부의 규제 도입보다 당장 눈앞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입장에 신경이 더욱 쓰이기 마련이다. 지자체에 따라 축산농장 경영환경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서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초청해 축산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여주시축산단체협의회(회장 민병목)는 지난 16일 여주축협(조합장 조창준)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후보와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에게 축산 현안 해결방안과 발전방안 등을 꼼꼼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 규제 현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축산인들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번 여주시축산단체협의회의 토론회는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는 선거별, 지역별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지방선거에 내놓은 여야 정당정책도 게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멸 위기 극복,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국가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5%로 확대, 분권 협치농정 실현, 농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인력난 해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첨단기술 상용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혁신 선도 청년농 3만명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인프라 구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공약했다. 축산분야 세부 공약에는 스마트축사 보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을 꼽았다.

[출처 : 축산신문 2022. 5. 25.]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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