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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말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2-03-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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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말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사료가격 폭등 등 우유생산기반 붕괴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진흥회 관치화 추진을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강행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면서 “임기 말까지 농민이 부여한 권력을 농민말살을 위해 남용하는 김 장관의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축단협은 김 장관이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를 위한 축산법 개정,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 말살 농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의 불통 농정에 대해서 지적했다.

축단협은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불통 농정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형법 수준의 규제 일색 축산법령·가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축산농가와의 협의와 소통은 일절 없었다”면서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낙농가의 원유가격 통제만을 추진하며 낙농가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여야협치를 통해 새 정부에서 농정불신을 타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축산말살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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