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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 농업계 인사 없어…농정공약 이행의지 있나
작성일 2022-03-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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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 농업계 인사 없어…농정공약 이행의지 있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에 농업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업 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50여 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농업 문제를 다룰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 농업과 무관한 이력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불신마저 생겨나고 있다.

농업계 안팎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청회 개최 계획 등으로 최근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인수위 구성을 ‘편협한 인사’라 평가했다.

이어 한농연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오히려 CPTPP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농업 패싱이 계속된다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농민의길도 농업계 인사 배제를 두고 ‘농업 천대’라 비판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며 농업강국들마저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업을 천대시하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식량주권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계 청년들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시한 청년 관련 공약들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윤 당선인의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지원 등 농업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며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 등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공약들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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