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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체계 일원화 통해 선제적·효율적 대응 나서야”
작성일 2022-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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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체계 일원화 통해 선제적·효율적 대응 나서야”

방역본부 노조 연구보고서

‘가축방역청’ 설립해 총괄
검역본부의 역할 확장 등 제시
단기 과제는 ‘본부장 상임화’

지속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에 선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가축방역체계 일원화’로 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앞선 단기 과제론 본부장 상임화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위상 정립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국가 방역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월 말 창립 이후 첫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와중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최근 ‘가축방역지원본부의 현 실태 및 문제점 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가축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고기를 지키는 사람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직 노동자의 목소리로 듣고 쓰다’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선 가축방역 정책 전환을 위한 단기와 장기 과제가 제시됐다.

장기적으론 ‘가축방역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엔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역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가축 방역체계와 같이 다원화된 주체보다는 일원화된 주체가 요구된다는 설명으로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질병관리청과 같이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방역청(가칭)이 설립돼 가축방역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축방역청이란 단일한 기관 소속으로 예산과 인원이 집중된다면 가축 방역체계를 목적예찰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기 더욱 적합해질 수도 있다.

가축방역청 설립이 당장 이뤄지기 어려우면 중간 단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역할 확장을 제시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관료나 정치가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검역본부 역할의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조직 확장이 필요하므로, 방역본부를 흡수하고 방역본부 현장직 노동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현장직 방역 노동자 처우나 인원 확보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에선 분석됐다. 

단기적으론 방역본부 위상 정립이 요구됐다. 방역본부가 가축방역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130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이뤄진 가축방역 관련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지만, 조직 수장(본부장)이 비상임으로 가축방역 내 기관 위상이 취약하다. 또 현장직 노동자들은 지원 혹은 협조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자 평균 임금도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일반직 평균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방역본부 ‘기관장 상임직 전환·현장 노동자 인력 증원·처우개선·노동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에선 “커져만 가는 가축전염병의 위협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별동대처럼 한국 사회의 위험을 제거하려 뛰어다녔고, 각종 가축 질병 확산을 막았으며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동안 방역 노동자들의 헌신으로만 막아오던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한계가 왔고 방치돼 왔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축산업과 그 후방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축방역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농식품부와 방역본부 노조는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필성 방역본부 노조 지부장은 “현재 실무협상과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예산 부분은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사업 부분은 농식품부와 내부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지방비도 40% 있기에 농식품부와 지자체도 협의를 봐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일정의 변수”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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