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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목전에 두고…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돌연 연기’
작성일 2022-03-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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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목전에 두고…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돌연 연기’

농가와 원만히 협의 이뤄져
조만간 마무리 기대됐지만

농식품부 “추가 협의 필요”
심사 일정 2주 미뤄져 
양돈업계 “이해 안돼” 당혹

전국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강제돼 농가 반발을 불러온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양돈업계 합의가 미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당히 원만한 합의 속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오히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보가 전개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에 따르면 2월 25일 예정됐던 가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제개혁위 심사가 연기됐다. 불과 나흘 전인 2월 21일 농식품부 브리핑에서 ‘8대 방역시설 의무화와 관련한 농가 협의 상황’을 묻는 본보 질문에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는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의 발언까지 더해져 자연스레 2월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선 합의된 안이 올라와 향후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농가 간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24일 갑자기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국무조정실에 전해졌고, 국무조정실은 직후 규제개혁위원회를 2주 후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심사 전날 늦게서야 규제개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등 국무조정실도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관계자는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규제개혁위원들이 판단해야 해 우리가 특별히 낼 의견은 없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고 해 바로 참석 위원들에게 알려야 했던 등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다”며 “통상적으로 규제개혁위는 연기되면 2주 후 진행되기에 3월 11일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확정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예외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일정을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생산자단체가 주장하는 예외규정과 관련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2주에 한 번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데 다음 회기를 목표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하루 남겨두고 사실상 합의안을 튼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21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차관보가 했다. 그리고 나흘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정돼 있었고, 합의안에서 예외조항을 뒀다는 건 사실상 생산자들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정도면 자연스레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고 잘 마무리될 것으로 봤는데 금요일 규제개혁위를 목전에 두고 왜 농식품부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입법 예고된 가전법 시행령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1회 위반 시부터 사육제한이 예고돼 축산업계 전체의 공분을 산 가전법 시행령안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키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관계자는 “가전법 시행령은 현재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 양돈농가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전법 시행규칙)를 먼저 추진하고 시행령안은 차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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