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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외침에 응답하라 
작성일 2022-02-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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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외침에 응답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정책이나 규제, 법률 개정안이 축산농가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낙농제도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계란 수입과 공판장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 관련 현장 전문가들은 생산자를 옥죄거나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정책은 근시안적이며 이런 정책들이 축산물 생산기반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정책과 법률 개정이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과 생산·소비자 모두를 위해 농가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27일 전국에서 모인 299명의 축산농가는 엄동설한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와 함께 농식품부의 수장인 김현수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농가 지도자들의 단체 삭발식과 ‘규제일변·가전법 전면철폐·장관퇴진’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조형물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삭발식에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방역 강화만 강조하며 축산농가의 애끓는 외침을 님비현상으로 폄하했다. 무엇이 농가를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축산을 글로 익힌 담당자들이 책상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현장에 어떠한 고통을 안기고 있는지 외면하고, 축산에 부정적인 정책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농가의 반발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 귀도 막아버렸다.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생업 기반을 뒤흔드는 일을 농식품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서슴없이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생산자를 흔들어 놓을수록 생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축산물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농식품부가 대한민국의 축산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해 정책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나름의 입장과 고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농식품부가 말하는 축산업 발전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인지 묻는다. 현장에서 외면하고 저항한다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한다.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농가들의 희생과 노력에 비해 공익이 없다는 반박이 거세다. 과연 정책을 이대로 관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방역 정책이 100%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애초에 협의 없는 일방의 입장이 정답이 될 수 있나. 이게 다 널 위한 거라고, 내 말대로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거라고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맞지 않는 옷을 선물이라고 던져주며 이대로 입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고 삶의 터전에서도 쫓아낸다고 하는 건 협박이다. 요즘 시대에는 집안 어린 자녀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자신해도 서로 협의하며 설득하는 과정, 서로의 희생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강조하는 농식품부와 생존권 보장이 절실한 축산농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축산농가는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는 동반자이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축산물 생산기반이 위태해지고 서서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요소수 사태에서 생산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지금은 삭발까지 감행한 축산농가의 애타는 심정을 농식품부가 헤아려야 할 때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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