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축산 공약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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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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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축산 공약이 없다 이=기본 소득 100만원, 예산 5%로 확대 경종과 축산 연계,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윤=직불금 250만→500만원, 청년농 육성 마을 주치의 도입, 디지털 생산․유통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25일 농업 농촌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직불금 확대와 기본소득을 통한 농가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디지털‧스마트 산업으로의 도약 등에서는 맥락이 통하는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핵심 공약 사항들과는 달리 축산은 구체적 비전보다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새로운 내용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첫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한다. 농어민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한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 육성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한다.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한다.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긴급끼니 돌봄’ 제도,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한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고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한다. 넷째,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대전환한다.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주요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확대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더 좋은 가격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식품 유통구조로 쇄신한다. 다섯째,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한다. 농업과 농촌을 바꾸고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육성한다. 4차 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린다. 또 농식품산업을 첨단 디지털‧생명산업으로 육성,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한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첫째로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둘째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개선한다. 셋째,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한다. 넷째,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 맞게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한다. 농업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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