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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촉구
작성일 2022-0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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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0여 명의 전국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퇴진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방역규제 철폐와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해야
 
이날 대회에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고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하는 농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 회장은 또한 “이미 축산농가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규제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정부의 가전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가전법 철회와 농가를 섬기는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가전법 개정 철회 요구와 함께 김 장관이 임기 중 실시한 축산정책 실책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축산농가들은 연대발언을 통해 “농가 없이 방역만 남는 가전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농가를 살리려던 방역이 언제부터 농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사형선고가 됐는가?”라며 “정부는 멧돼지는 어쩌지도 못하면서 정부 말만 믿고 성실하게 가축 농사짓는 축산농가만 때려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 장관 퇴진 가전법 즉각 철회 결의문 전달
 
이날 축산농가 대표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김 장관에게 항의의 의미를 담아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가 새겨진 조형물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 가능,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등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한돈협회 임원들이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27일 축단협은 전국에서 모인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손세희 한돈협회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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