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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에 몰린 축산농가…“축산 말살 방역정책 규탄”
작성일 2022-01-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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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에 몰린 축산농가…“축산 말살 방역정책 규탄”
 
세종청사 앞 축산농가 총궐기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 등
4개 요구사항 농식품부 전달
 
한돈업계 수장부터 후계농까지
삭발하며 ‘대정부 투쟁’ 결의
 
시설 규제와 사육 제한이 모두 담긴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분노한 축산 농심이 결국 폭발했다. 최악의 인력난과 코로나19 재확산, 사료비 인상과 축산물 가격 하락이란 새해 벽두부터 불어 닥친 내외부적인 악재 속에서도 ‘생존권’이 달린 축산농가 발길은 정부청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가 주최·주관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290여명의 축산농민들이 대회장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넘어 그 못지않은 농가가 함께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총궐기대회에서 ▲축산업 말살 정책 주범 김현수 장관 즉각 사퇴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탁상행정, 8대 방역시설 강요 말고 자율방역 보장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 및 농가 상생 대책 제시 등 4개 요구사항을 축산농가 전체 명의로 결의,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00만 농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돈업계 수장부터 2세 후계농까지 함께 삭발하며 모든 축산농가가 정부의 가전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취임 석 달도 안 돼 삭발을 단행한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하는 농식품부의 의도는 또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축산농가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규제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정부의 가전법 개정을 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이면서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가전법 개정안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추구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축산업 말살 정책을 펴고 있어 너무 한심스럽다. 사육 제한에 농장 폐쇄가 웬 말이냐”며 “농식품부는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가축 방역 전문가들도 참석해 전문성 없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축산농가에 힘을 보탰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년 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현장을 돌던 중 한 농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35km 떨어진 우리 돼지는 살처분하고 5km 떨어진 다른 군은 살처분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과학적이냐’는 물음이었다”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정부의 가축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아 저희 수의사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방역의 책임은 저 같은 수의사랑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농가에 방역 책임 떠넘기고 수의사엔 묻지도 않는 게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엔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넘어 축산 정책 전체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선 한돈업계 수장부터 2세 양돈인까지 삭발을 단행하며 모든 축산 농가들이 가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규제만 강화하는 농식품부 필요없다', '축산업 말살정책 김현수 장관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농식품부에 강력 항의했다.
 

▲ 손세희 한돈협회장이 가전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엔 코로나19 방역지침상 290여명의 축산 농민들이 행사장에 집결했지만, 폴리스라인 넘어 이 못지 않은 농민들도 함께 울분을 토해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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