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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삼는 축산정책 판 뒤집어라” 축산농가 분노 터졌다
작성일 2022-01-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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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삼는 축산정책 판 뒤집어라” 축산농가 분노 터졌다
 
“규제 일변도 축산 정책 판 뒤집자.”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선 농가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지만 이 안에서 희망의 목소리도 분출됐다. 이번 궐기대회를 축산정책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전화위복’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
 
#축산 정책 전면 전환 목소리
 
2017년 방역국 설치 이후
보상금 삭감·과태료 강화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시행 등
방역책임 오롯이 농가에 전가
 
군 급식체계 개편 뒷짐지고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불구경
계란 수입으로 농가 압박…
지난 5년의 실책 강력 비판
 
우선 궐기대회에선 이번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전이자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축산농가에 가해졌던 무분별한 규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는 2017년 방역국 설치 이후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강화,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오리 휴지기제 시행 등 방역 책임을 오롯이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여기에 계란 수입과 군 급식 체계 개편,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와 축발기금 고갈 방치, 모돈이력제와 낙농 제도 개편 등 축산업 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년간 자행됐던 축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교훈 삼아 차기 정부에선 축산 정책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야생멧돼지가 중심이 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며 양돈 농가를 옥죄는 것처럼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금단체에서 축산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안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반성부터 하고 싶다. 농식품부는 축산업과 농가를 보호해야 함에도 본분을 잊고 환경부 등과 야합해 축산 규제에 앞장서 왔다”며 “그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막아내지 못한 게 오늘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가전법 개정안과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철회를 넘어 전면적인 방역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며 “오늘 이 투쟁이 축산업 생존의 지름길을 찾는 고속도로를 내는 첫발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각종 축산 규제로 농장 다 폐쇄하고 죽이면 결국 정부는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전엔 정부가 농가와 방역을 함께 했는데 점점 더 모든 책임을 농가에 다 전가하고 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축산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농가와 대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할지, 축산농가가 어떻게 하면 가축 사육을 편하게 할지를 살펴야 할 농식품부가 되레 악법을 만들고 있다. 농식품부면 적어도 법을 고치기 전에 피해 보는 농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였어야 했다”며 “축산인 모두가 3월 9일 대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더는 억울하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종 현안, 축산업계가 공동 대응
 
가전법 개정안 반대 넘어
모든 축종 농가 한 목소리
‘축산정책 전환’ 결의 다져
 
결의대회를 통해 축종 문제를 축산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데도 축산단체들은 뜻을 같이했다. 특히 사육제한과 폐쇄가 담긴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달리 전국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적시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양돈업계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이날 총궐기대회를 통해 전 축종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로 울렸다.
 
앞으로 낙농 제도 개편, 가금 공정위 담합 조사, 모돈이력제, 오리 휴지기제 등 축종 현안 곳곳에서 축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태세다.
 
삭발 후 연단에 오른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인 이 땅의 축산업을 사수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하자”고 독려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 모인 축산 농가들은 울분과 함께 정부 축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승호 축단협 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손세희 한돈협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단체장들과 축산 농가들이 농식품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 이번 궐기대회에 참석한 축산 농가들은 울분과 함께 희망의 목소리도 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요 축산 단체장들로부터 축산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 목소리가 이어진 것. 사진은 주요 농축산단체장들이 연단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궐기대회에서 상징의식으로 '가전법 개정안 절회'와 '장관 퇴진'이 적힌 조형물을 집회 참석 농민들이 격파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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