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개선·축산 현안’ 간담회, 축종별 건의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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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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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 개선·축산 현안’ 간담회, 축종별 건의내용은 “8대 방역시설·모돈이력제, 농가에 고통만” “원유가격연동제 없어지면 생산기반 붕괴”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간 ‘가축방역정책 개선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의 화두는 축산농가가 공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에 맞춰졌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축산단체 주요 관계자들은 축종별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향을 여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축종별 건의 내용을 살펴봤다. 한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 한돈업계에선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가 담긴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이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SOP(긴급행동지침), 모돈이력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 정부의 축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정부가 만든 방역 SOP(긴급행동지침)를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첫 발생 시 적용하는 과도한 SOP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대 방역시설은 물론 모돈이력제도 농가에 고통만 주는 정책”이라며 “지금 우리 축산업이 고령화되고 사람도 없는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선 규제만 나열하고 있다. 현대화시설이나 스마트팜 같은 정책에 집중하고, 축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키는 큰 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 브루셀라병 확산…대책 시급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확산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재택 한우협회 전무는 “소 브루셀라병이 2020년 126건(784두), 2021년 182건(1577두) 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브루셀라에 대한 원인도 불분명하며 마땅한 치료법도 없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국 브루셀라 발생 시 전 두수 도태로 갈 수밖에 없다. 확산을 막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살처분 보상체계 마련이 급선무지만, 현재 입식 제한에 따른 생계 안정 자금이 없고, 근절대책도 전무한 상황에 정부는 농가에만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 낙농 말살 독단행정 중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여당에 ‘농식품부 낙농 말살 독단행정을 중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축단협 회장)은 “정부에서는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화하려고 한다. 물가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으로 정해 모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시행되는 연동제가 없어지면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선 농가 설명회를 완전히 군사 작전 방불케 하고 있고, 지자체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 소통하면서 우리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분명 지난 종합국감에서 낙농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국회까지 ‘패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금 계열화 사업자 담합조사 ‘부당’ 가금업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담합건과 관련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공정위는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형사 고발을 조치했거나 할 예정이며, 협회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내리려한다”며 “이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축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담합이 아닌 농식품부의 법정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계열화사업자에게 수급 조절, 가축방역 등 각종 공적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한 법률적 지위도 간과했고,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열화사업자의 사양기술과 가공·유통·마케팅 전문화 노력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한 선처와 함께 축산법에 명시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역할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오리협회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휴지기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오리에 가해진 휴지기가 5년째로 이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을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돌리면 되는데 농식품부는 되레 넉 달이면 끝내야 할 휴지기를 두 달 연장해 6개월로 늘렸다”며 “1년 중 6개월 농사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제발 오리 농사 좀 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 축산 정책 틀을 바꿔 달라 생산~유통까지 농식품부 일원화 축산관련정책 원점서 설계해야 이외에도 이날 축산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선 축산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홍재 축단협 부회장(대한양계협회장)은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이라고 축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음 정부에선 안전, 방역, 위생 등 축산 관련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방역 등 축산 정책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또 공감하고 있어 대선이 끝나는 대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한돈협회에서 제기한 SOP 문제도 공감하고 있고, 낙농 상생 방안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안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 공정위 건과 관련해선 선처 등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오리 휴지기 관련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축단협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진행한 ‘가축방역정책 개선 및 축산업 현안 해결 간담회’ 자리에서 축산단체는 여당에 가전법 개정안 철회와 더불어 축종별 현안을 건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재택 한우협회 전무, 이상정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이원택·위성곤·서삼석 의원, 이승호 축단협 회장, 이개호 의원, 손세희 한돈협회장, 이홍재 양계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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