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 수립 논의 ‘핫이슈’…탄소중립·CPTPP도 쟁점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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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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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농정 수립 논의 ‘핫이슈’…탄소중립·CPTPP도 쟁점 부상 GS&J 2022 농업농촌을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원자재·곡물가격 큰 폭 상승 농업경영 수지 악화 대책 시급 공익직불제·국가식량계획 등 대선 이후 논의 본격화 할 듯 농업계 내 탄소중립 방법 대립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등 우려 CPTPP ‘갈등의 골’ 깊어질 것 올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으로 농업과 농정의 역할, 농정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며, 주요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2년 한국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농업경영 압박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뛰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작년 11월 배럴당 79.9 달러로 전년 동월의 42.3달러에 비해 89%가 뛰었고,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33%, 35%, 4% 상승했다. 사료곡물인 콩, 옥수수의 2021년 수입가격은 이미 전년대비 각각 36.5%, 45.4% 올랐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농약과 비료의 원료인 천연인산칼슘이나 암모니아, 칼리 등의 수입가격도 전년대비 30~80% 상승했고,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폴리에틸렌) 가격도 71%가 뛰어 농업용 투입재 가격 상승요인이 어느 때보다 크다. GS&J는 보고서에서 “각종 투입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업경영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정부가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에 나설 경우 농업인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경영 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부 농정 수립 논의 본격화 대선과 새정부 출범에 따라 농정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공익직불제. 허수농가의 증가, 대상농지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20년 통계상의 농가 수는 104만호이나 경영체등록 수는 174만호에 이르고, 기본직불 수령자는 112만이어서 수령농가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7~19년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는 농지로 대상이 제한돼 지급대상 농지가 전체 농경지의 6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논란이다. 이와 함께 선택형 직불제 확대와 예산 증액,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 정립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농업회의소 법제화 등 농정추진체계 개편 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수립과 ‘국가식량계획’ 관련 논의도 관심사로 꼽았다. 탄소중립 여정의 시작 2022년은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농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농업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인식과 영농방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GS&J는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 ▲탄소배출 현황과 탄소 배출량·흡수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보고-검증(MRV)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사용 규제, 축산의 경우 적정사육밀도 유지와 소사육기간 단축, 농촌 태양광 공급 확대 등을 두고 농업계 내에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2021년 풍작으로 쌀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월 이후에도 쌀값이 하락하면 농업계의 시장격리 요구와 물가당국의 물가상승 억제 욕구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우산업은 올해부터 하강국면에 진입, 가격은 하락하고 경영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때 송아지 가격이 큰 소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농촌 인력난이 올해도 지속돼 노지채소 생산 및 공급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노지채소 가격안정대책 요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PTPP. 폭풍인가. 미풍인가 정부가 CPTPP 가입신청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이전에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정부의 협상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농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GS&J는 정부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실제 가입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 대통령직인수위나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따라 가입협상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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