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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수수료 지원은 시장 개입” 반발  

작성일 2022-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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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수수료 지원은 시장 개입반발
 
농축산부, 8억원 예산 책정
설 성수기 돼지 공급 확대 위해
돼지 값 하락 우려, 농가만 피해
 
정부가 설 돼지 공급 확대를 위해 도매시장에 돼지 상장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산지 돼지가격 하락에 기여할 뿐, 정작 소비자가격 안정과는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을 1.25배 확대키로 했다. 이에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8억원을 재원으로 도매시장에 돼지 출하 시 도축 및 상상수수료를 17일부터 29일까지 약 12일간 두당 2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한돈농가 및 업계는 돼지 출하 공급 확대를 위해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에 경락되는 돼지는 일 전체 출하물량 대비 5% 미만으로 도매시장 출하 물량 확대는 곧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연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산지 가격 하락 유도는 정작 소비자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고, 유통업계만 이익이 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한 전국 46개 대형마트 삼겹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0g당 평균 가격은 2616원으로 산지 돼지가격 하락에도 여전히 높게 형성하고 있다. 즉 설 이전 산지 가격이 하락한다하더라도 산지-유통간 연동 시스템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작 소비자가격 하락은 사실상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정부의 돼지 공급 확대는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시장 개입으로, 피해는 양돈농가만 보고, 이득은 유통업계만 챙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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